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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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 12. 3.

법률

 제20555호 2025. 6. 4.
시행예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2024. 12. 3.

법률

 제20554호 2025. 12. 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

총리령

 제1996호 2024. 12. 3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29호 2024. 12. 31.
현행 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9호 2024. 12. 3.
현행 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32호 2024. 12. 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

여성가족부령

 제212호 2024. 12. 3.
현행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44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 12. 3.

법률

 제20553호 2025. 12.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3.

법률

 제20535호 2025. 6.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