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공포법령
전체 97,899건
( 현재222 /전체9790페이지 )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7. 30. | 국방부령 |
제1160호 | 2024. 8. 9.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67호 | 2024. 7. 30.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80호 | 2024. 7. 30.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78호 | 2024. 8. 7. |
| 군인사법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62호 | 2024. 7. 30.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63호 | 2024. 7. 3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74호 | 2024. 8. 7.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 2024. 7. 30.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68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 2024. 7. 30. | 법무부령 |
제1080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 2024. 7. 30. | 국토교통부령 |
제1369호 | 2024. 7.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