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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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27.

법무부령

 제1096호 2025. 5. 27.
현행 법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8호 2025. 5. 27.
시행예정 법령 디자인보호법 2025. 5. 27.

법률

 제20962호 2025. 1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6.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5. 5. 27.

법률

 제20982호 2025. 5. 27.
현행 법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2호 2025. 5. 27.
현행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1호 2025. 5. 27.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6호 2025. 5. 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27.

행정안전부령

 제561호 2025. 5. 27.
현행 법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7호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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