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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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20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3. 18.

법률

 제20792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9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8호 2027. 3. 19.
시행예정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2025. 3. 18.

법률

 제20821호 2026. 3. 19.
현행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2025. 3. 18.

법률

 제20821호 2025. 3.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1호 2025. 3. 18.
시행예정 법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28호 2026. 3. 19.
시행예정 법령 의료법 2025. 3. 18.

법률

 제20817호 2025. 9. 19.
현행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6호 2025. 3.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