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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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01호 2026. 1. 1.
현행 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4호 2025. 1. 31.
현행 법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6호 2025. 1. 24.
현행 법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2025. 1. 21.

법률

 제20681호 2025. 1. 21.
현행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2025. 1. 21.

법률

 제20719호 2025. 1. 21.
현행 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2025. 1. 21.

법률

 제20680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 1. 21.

법률

 제20671호 2026. 3.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현행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5. 22.
시행예정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69호 2025. 7.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