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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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7호 2019. 10. 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사채 등록법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71호 2019. 8. 20.
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70호 2019. 8. 20.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69호 2019. 8. 20.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68호 2019. 8. 20.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67호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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