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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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020. 6. 25. 해양수산부령 제416호 2020. 6. 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020. 6. 25. 해양수산부령 제416호 2020. 6. 25.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0. 6. 4.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49호 2020. 3. 31.
긴급통화조치법 2020. 3. 31. 법률 제17141호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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