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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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타조및타조고기의위생검사의뢰규칙 2003. 7. 11. 농림부령 제1441호 2003. 7. 1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2003. 7. 1. 대법원규칙 제1833호 2003. 6. 2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도시재개발법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 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1호 2003. 6. 23.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 2003. 6. 13. 헌법재판소규칙 제141호 2003. 6. 9.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2003. 4. 7. 대통령령 제17956호 2003. 4. 7.
대통령특별보좌역에관한규정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0호 200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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