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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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매규칙 1990. 9. 1. 대법원규칙 제1119호 1990. 8. 21.
차지차가조정법 1990. 9. 1. 법률 제4202호 1990. 1. 13.
경매법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1990. 8. 9.
수산진흥기금의관리·운용등에관한규정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시행령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농어촌대책협의회규정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마취간호과정에관한규칙 1990. 6. 5. 보건사회부령 제848호 1990. 6.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