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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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보건사회부소속청감독규칙 1990. 2. 13. 보건사회부령 제843호 1990. 2. 13.
환경청직제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육군전투병과학교령 1990. 1. 1. 대통령령 제12862호 1989. 12. 27.
한국외환은행법 1989. 12. 30. 법률 제4170호 1989. 12. 30.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9호 1989. 12. 30.
군법무관시보의임명·수습및실무고시규정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9호 1989. 12. 30.
소년원처우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소년감별소처우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국민학교또는중학교의과정을수업할소년원의지정에관한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198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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