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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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1988. 3. 4. 대법원규칙 제1003호 1988. 3. 4.
국정자문회의법 1988. 2. 25. 법률 제4002호 1988. 2. 24.
선박기관규칙 1988. 2. 9. 교통부령 제876호 1988. 2. 9.
예비역하사관등의장교임용에관한규정 1988. 2. 2. 대통령령 제12393호 1988. 2. 2.
검역소공무원복제 1988. 1. 29. 대통령령 제12387호 1988. 1. 29.
보증금등에갈음하여납입할수있는유가증권지정령 1988. 1. 22. 재무부령 제1745호 1988. 1. 2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등의규정에의한가발원사의관세율등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기업공개촉진법시행령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3호 1987. 12. 31.
관세법제43조의8및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1차협정제8조의규정에의한차류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0호 1987.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철강의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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