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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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갑판원적임증서교부규정 1985. 9. 12. 대통령령 제11764호 1985. 9. 12.
학술원사무국직제 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8호 1985. 8. 12.
예술원사무국직제 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8호 1985. 8. 12.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원유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5. 7. 15. 대통령령 제11728호 1985. 7. 15.
관세법제15조등의규정에의한양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5. 7. 15. 대통령령 제11728호 1985. 7. 15.
관세법제12조등의규정에의한양탄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5. 7. 15. 대통령령 제11727호 1985. 7. 15.
내무부소관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85. 7. 13. 내무부령 제435호 1985. 7. 13.
수산업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1985. 7. 1. 농수산부령 제937호 1985. 6. 2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985. 7. 1.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1985. 5. 12. 농수산부령 제928호 198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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