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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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소상인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상법제839조제2항단서의연안항행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상법제125조의호천·항만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전기통신법 1984. 9. 1.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가스사업법시행규칙 1984. 8. 28. 동력자원부령 제68호 1984. 8. 28.
통일연수소운영규정 1984. 8. 13. 총리령 제287호 1984. 8. 13.
관세공무원복제 1984. 8. 10.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16조및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연도별시설보충에관한건 1984. 8. 4. 문교부령 제532호 1984. 8. 4.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 1984. 8. 4. 문교부령 제531호 198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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