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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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찰공무원인사기록관리규칙 1983. 5. 28. 내무부령 제395호 1983. 5. 28.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령 1983. 5. 21.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 4. 30.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 1983. 5. 21.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 4. 30.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령 1983. 5. 4. 대통령령 제11122호 1983. 5. 4.
원자로의건설및운영·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83. 4. 24. 총리령 제275호 1983. 4. 13.
국립중앙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 1983. 4. 1. 대통령령 제11093호 1983. 4. 8.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 1983. 4. 1. 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
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 1983. 4. 1. 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 1983. 4. 1. 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
관구사령부령 1983. 3. 31. 대통령령 제11039호 198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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