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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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립의료원간호학교운영규정 1978. 3. 13. 보건사회부령 제591호 1978. 3. 13.
임금위원회규정 1978. 3. 7. 대통령령 제8880호 1978. 3. 7.
부녀·소년근로자보호위원회규정 1978. 3. 7. 대통령령 제8880호 1978. 3. 7.
국산화촉진위원회규정 1978. 3. 6. 대통령령 제8879호 1978. 3. 6.
지방소방공무원법 1978. 3. 1. 법률 제3042호 1977. 12. 31.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1978. 3. 1.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보험모집단속법 1978. 3. 1.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흥신업단속법 1978. 1. 31. 법률 제3039호 1977. 12. 31.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78. 1. 31. 법률 제3065호 1977. 12. 31.
대한재보험공사법 1978. 1. 21.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