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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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인지범죄처벌법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우량한수형자석방령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구형법시행법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구형법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결투죄에관한건 1953. 10. 3. 기타 제293호 1953. 9. 18.
방공단원복제 1953. 9. 12. 내무부령 제38호 195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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