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36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29, 2018. 11. 2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37, 2018. 11.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782, 2018. 10. 30.]
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807, 2018. 10.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695, 2018. 9. 11.]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483, 2018. 8.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68, 2018. 8. 3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40, 2018. 8. 30.]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85, 2018. 8. 30.]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