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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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6, 2018.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4, 2018. 8. 3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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