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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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30, 2024. 8.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09, 2024. 8. 20.]
특별사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59, 2024. 8.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22, 2024. 8. 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14, 2024. 8.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09, 2024. 8.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04, 2024. 8.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10, 2024. 8.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37, 2024. 8. 20.]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78, 2024. 8.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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