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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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656, 2024. 8. 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86, 2024. 8. 6.]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04, 2024. 8.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71, 2024. 8.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72, 2024. 8.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98, 2024. 8. 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42, 2024. 8.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94, 2024. 8. 6.]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08, 2024. 8.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91, 2024. 8. 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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