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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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6, 2014. 2. 25.]
민원이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9, 2014.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79,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01,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12,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 2014. 2.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08, 2014. 2. 25.]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7, 2014. 2. 2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18, 2014. 2. 25.]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07, 2014. 2.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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