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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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92, 2014. 2. 1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6, 2014. 2.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2, 2014. 2.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7, 2014. 2.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58, 2014. 2.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지정재판부 2014헌바78, 2014. 2.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지정재판부 2014헌바70, 2014. 2.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5, 2014. 2. 11.]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80, 2014. 2. 1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5, 2014. 2. 1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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