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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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9, 2014. 1.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56, 2014. 1. 27.]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1, 2014. 1.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7, 2014. 1. 2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 2014. 1. 21.]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76, 2014. 1. 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 2014. 1.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96, 2014. 1. 21.]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58, 2014. 1. 2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40, 2014. 1.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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