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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83, 2014. 2. 11.]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1, 2014. 2. 4.]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01,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13,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 2014. 1.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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