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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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48, 2014. 1.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18, 2014. 1. 8.]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20, 2014. 1. 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66, 2014. 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27, 2014. 1. 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60, 2014. 1. 7.]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59, 2014. 1. 7.]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51, 2014. 1. 7.]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05, 2014. 1.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28, 2014. 1.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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