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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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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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7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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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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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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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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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39,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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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5,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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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4헌마19,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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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8,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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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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