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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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71, 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09, 2013.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01, 2013. 5. 30.]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231, 2013. 5.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 2013. 5. 30.]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32,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55,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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