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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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07, 2013. 5.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5, 2013. 5. 28.]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0, 2013. 5. 2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3, 2013. 5. 28.]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5, 2013. 5. 28.]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1, 2013. 5. 28.]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0, 2013. 5. 28.]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5, 2013. 5. 28.]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7, 2013. 5. 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35, 2013. 5.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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