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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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35, 2011. 11. 29.]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30, 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 2011. 11. 24.]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5,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 2011. 11. 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5, 2011. 11. 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6, 2011. 11.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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