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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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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 2011. 11.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42,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4,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전원재판부 2010헌바353, 2011.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20, 2011. 11.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8,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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