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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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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55, 2024. 5.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18, 2024. 5. 14.]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37, 2024. 5.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48, 2024. 5.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39, 2024. 5.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50, 2024. 5.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21, 2024. 5.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88, 2024. 5.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80, 2024. 5. 1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19,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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