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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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85, 2024. 5.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13, 2024. 5. 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39, 2024. 5. 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68, 2024. 5. 8.]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93, 2024. 5. 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352, 2024. 5.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06, 2024. 5. 7.]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35, 2024. 5. 7.]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89, 2024. 5. 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87, 2024. 5.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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