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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2, 2024. 4. 25.]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71, 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93, 2024. 4. 25.]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12, 2024. 4. 25.]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04, 2024. 4. 25.]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73, 2024. 4.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4, 2024. 4. 25.]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43, 2024. 4.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63, 2024. 4.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24,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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