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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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16, 2024. 4.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5, 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542, 2024. 4.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6, 2024. 4.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1, 2024. 4. 2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7, 2024. 4. 2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8, 2024. 4. 25.]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8, 2024. 4. 25.]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00, 2024.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306, 2024. 4.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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