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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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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0, 2008. 12. 2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803, 2008. 12. 2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24, 2008. 1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5헌바34,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81,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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