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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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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28, 2008. 12. 26.]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66, 2008. 1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92, 2008. 12. 2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 중 100만원까지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384,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2,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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