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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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00, 2024. 4. 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93, 2024. 4. 1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80, 2024. 4. 16.]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89, 2024. 4. 16.]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85, 2024. 4. 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92, 2024. 4. 16.]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80, 2024. 4. 1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81, 2024. 4. 1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59, 2024. 4.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76, 2024. 4.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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