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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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8헌사111, 2008. 2. 26.]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682, 2008. 2.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12, 2008. 1. 28.]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8, 2008. 1. 17.]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1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 2008. 1.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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