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588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3, 2007.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20, 2007.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65,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전원재판부 2006헌바42, 2007. 11.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876, 2007. 11. 2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99, 2007. 11. 29.]
지시불이행 징벌처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616,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39, 2007. 11. 29.]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