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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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85, 2024. 3. 28.]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81, 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27, 2024. 3.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01, 2024. 3. 2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97, 2024. 3.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63, 2024. 3. 2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21, 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66, 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57, 2024. 3.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9, 2024. 3.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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