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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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4, 2024. 3.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38, 2024. 3. 28.]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61, 2024. 3. 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7, 2024. 3. 2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67, 2024. 3.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0, 2024. 3. 28.]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87, 2024. 3. 28.]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2, 2024. 3. 2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9, 2024. 3. 28.]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0, 2024. 3.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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