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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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16, 2024. 7.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39, 2024. 7. 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24, 2024. 7. 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21, 2024. 7. 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64, 2024. 7. 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42, 2024. 7. 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78, 2024. 7.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6, 2024. 7.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0, 2024. 7. 2.]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05, 2024. 7. 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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