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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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98헌사98, 1999. 3. 2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03,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4,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3, 1999. 2. 2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98헌마85, 1999. 1. 28.]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07,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253, 1999. 1.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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