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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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88헌가12, 1989. 5. 24.]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48, 1989. 5. 24.]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4, 1989. 5. 24.]
사법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54, 1989. 4. 18.]
社會保護法第5條의 違憲審判 [전원재판부 88헌가4, 1989. 4. 1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8헌마3, 1989. 4. 17.]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8헌마4,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전원재판부 89헌가36,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전원재판부 89헌가38,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전원재판부 89헌가6, 198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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