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3093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0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36,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38, ]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50, ]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3, ]
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77,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275,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5, ]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 각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6, ]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