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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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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8,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7, ]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372,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558,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23,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75,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00,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2헌마288, ]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95, ]
도서신청 불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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