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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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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97,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16,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60,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125,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08,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99,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66, ]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바14,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79, ]
민사소송법 제11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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