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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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주화 기념일 특식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44,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2, ]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61, ]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19,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1,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169,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106, ]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 ]
방송 프로그램 미규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4, ]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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