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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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13,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9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85,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5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52,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2헌바117,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34,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485,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45,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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