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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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원불회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187, ]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24, ]
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6헌마128,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195, ]
민원회신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 ]
민자역사 관리인 시민권리 침해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73, ]
민주화 기념일 특식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44,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2, ]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61, ]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19,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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