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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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6, ]
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37, ]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413, ]
어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579,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피해당사자 특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65, ]
업무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18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8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567,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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